그제 공식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. <br /> <br />청문회 과정에서 지난해 임대차 보호법 통과 이후 전·월세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런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▲ 월세 비율 늘었다？ <br /> <br />[조수진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7일) : (임대차보호법 개정 뒤) 9개월 동안 반전세·월세가 전체 서울 물량의 3건 중 1건이 됐어요. 이거 굉장히 악화한 겁니다.] <br /> <br />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개정 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높아져 34％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30％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을 놓고 보면 월세 비율은 20％대 후반에서 30％대 초반을 오르내립니다. <br /> <br />월세 비율 하나만을 놓고, 임대차 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재계약 비율 늘었다？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(지난 6일, 인사청문회) : 전세 사는 사람이 다시 주인하고 재계약하는 비율이 한 70%에 이릅니다. 전·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와 월세를 다시 계약하는 '갱신율'은 꾸준히 높아져 70％를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갱신율이 아닌 임대료를 보면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전셋값이 크게 올랐고, 상승 폭이 무려 13％에 육박하는 통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이 법으로 묶이자,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전세 '이중 가격' 형성됐다？ <br /> <br />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후 서울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의 20평대 전세 계약금을 조사했더니, <br /> <br />새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더 커져 '이중 가격'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동수 /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: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,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아파트 단지는 불가피하게 '표준 임대료 제도'를 도입하라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다만,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찍은 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, 임대차 시장의 안정 여부는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160519439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